■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됐는데 기각, 인용, 각하. 각 5:1:2입니다.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최진]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 각각 의견이 다 두루 나왔지 않습니까? 인용, 각하, 기각. 이렇게 해서 이른바 5:1:2 형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항간에서는 너무 제각각이다. 헌재 의견들이 사분오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헌재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념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상당히 법리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한덕수 총리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헌재 결과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좌파 헌재 재판관,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기각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윤석열 쪽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히 문형배 재판관이 운신의 폭이 넓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지금까지 언론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여부 아니었습니까? 저는 어제 눈여겨본 대목이 여덟 분이 다 각기 다른 강력한 자기 소신을 드러냈다는 점이고요. 특히 여덟 분 중에 세 분은 절차적 흠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랐고 또 기각 판단을 한 다섯 분도 사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만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지 4개는 법률 위반으로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여덟 분의 성향 때문에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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